검색어 입력폼

WTO 조선산업 관련 보조금 분쟁사례/ 판정결과

저작시기 2010.10 | 등록일 2010.11.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WTO 조선산업 한국 피제소 건 판정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목차

Korea- Commercial Vessles 사건(DS273)
가. 보조금협정 부속서상의 정보수집절차
나. 금지(수출)보조금(Prohibited Export Subsidies)
다.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라.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
마. 이행

본문내용

Korea- Commercial Vessles 사건(DS273)

- 본 사건은 EU가 2003년 6월 11일 패널요청을 함으로써 분쟁해결소송이 개시되었으며, 패널의 의장으로 활동하던 Said El-Naggar이 패널 절차 중도에 사망
- Julio Lacarte-Mur로 의장이 변경되어 2004년 12월 22일에 최종 판정
- 이후 2005년 3월 7일에 패널보고서가 WTO 회원국에게 공식적으로 회람되어 2005년 4 월 11일에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택

가. 보조금협정 부속서상의 정보수집절차
- 한국은 보조금협정 부속서 상의 정보수집절차와 관련하여 EU가 동 절차를 통해 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 확보를 시도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패널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면서, EU의 정보수집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보조금협정상에도 제3부의 ‘심각한손상’(Serious Prejudice)에 관해 수집된 정보가 동일한 보조금의 제2부(금지보조금) 관련 법적 주장을 위해서도 역시 사용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금지(수출)보조금(Prohibited Export Subsidies)
- 우선 KEXIM의 운영에 관한 법규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조치가 그 자체로서 수출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그 다음, 개별 거래가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검토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