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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와 구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1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레포트제출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

목차

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Ⅱ.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2.집행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방법

Ⅲ.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Ⅵ.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Ⅴ. 기본권의 침해와 저항권 행사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Ⅰ.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기본권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그 배제를 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는 폐지나 개정을 입법기관에 청원하는 방법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적극적 입법이 있고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된 경우에는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 도 있다.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기본권분야에서 그 구체화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 입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입법이 없거나, 불충분한 입법밖에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부작위가 곧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태가 된다.
Ⅱ.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령을 집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위헌적 적용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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