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정책환경과 체제가 정책에미치는영향

저작시기 2007.01 |등록일 2010.1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정책환경과 체제가 정책에미치는영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정책환경의 변화
1. 일자리 창출 정책
2. 자치경찰제도
ⅱ. 정치체제의 변화
1. 총액인건비 예산제도
2. 국토균형개발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은 정책 환경과 정치체제의 여러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등장 이후, 정책 환경과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의 예를 들고 이들이 정책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정책환경의 변화
1. 일자리 창출 정책
노무현 정부 출범당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 연관의 약화 및 기술․지식 집약적, 노동절약적 경영 등으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증대 되었고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제조업의 경우 노동절약적 생산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일부는 한국이 고비용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중소 영세 제조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인력난을 겪으면서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제조업 고용흡수력이 급격한 저하에 직면했다.
제조업과 대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 기여도는 증대 되었지만 서비스업의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그 구조도 개인 및 배분서비스업이 많은 저부가가치 생계형의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는 경제 성장률 7%를 통해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낙관적으로 평가했으나 2003년 말까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및 고용창출능력 둔화가 가시화 되면서(03년 3.1%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0.1% 감소),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고 고용창출을 주요 경제의제로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주요정책지표로서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을 도입하고,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을 동반하는 성장’ 으로 구조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2004년 경제운용의 중점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둘 것이라고 발표하고(2003.12), 관련부처가 합동으로『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을 수립한다.(2004.2.19) 2008년 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 나누기 등이 기본전략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