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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입방안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0.10.29 | 최종수정일 2014.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기본 이념

2.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제도
1) 미국
2) 일본
3) 영국
3.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의 변화
2) 자치경찰제도입의 당위성
3) 자치경찰제 단점의 보완
4)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운영적인 면
2) 인사적인 면
3) 조직 기능적인 면
4) 재정적인 면
(1)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
(2) 자치경찰예산의 구성
5.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안
2)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3) 2004년( 참여정부)에 제시된 도입안
4) 현정부의 도입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자치경찰제란 엄밀히 말하면 지방자치 경찰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나 주민감사 등의 전통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이기 때문에 영·미법계 경찰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 기능은 경찰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행정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기본 이념

우선 경찰이란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을 응원하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재” 라고 규정한다. 즉 이는 질서유지,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회적 응원과 법집행과 공익배분 차원에서 행하는 국가작용이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경찰이 지방 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로 주민을 위주로 기초한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 지역주민의 의사와 편의를 우선시 하는 제도,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치안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이념은 분권화 ‧ 민주화 등이 있다. 분권화는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하고 민주화는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해야한다.

2.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제도

참고 자료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홈페이지(http://wgmp.mopas.go.kr/)
조원갑/趙源甲·행정사무관·혁신분권담당관실 분권이양팀장(인터뷰내용발췌)
제주특별자치도. (2010).「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활동 목표 공표」.제주특별 자치도.
허경미. (2003). “경찰청 자치경찰제안의 문제점 및 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 241-274.
김충남. (2007). 「경찰학개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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