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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연습3C) 교과서 6강을 중심으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에 관하여 정리하시오00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0.10.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공법연습4C)교과서 6강을 중심으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에 관하여 정리하시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1)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란?
2) 주세법(酒稅法)의 의미와 역사
(1) 주세법의 의미
(2) 주세법의 유래
(3)주세법의 역사
2. 자도(自道)소주구입제도 사건
1) 사건의 배경
2) 결정의 주요내용
3) 사후경과
4) 자도소주 구입명령제 입법과정과 거부권에 관한 단상첨부
5)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6) 재판관의 반대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소주는 우리나라 서민들을 대표로 한 음료이다. 인간사 희노애락을 술을 통해서 느끼고 즐겼다. 소주 가격도 적당하여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벗이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소주 브랜드들이 있었다. 강원에는 경월,대구에는 금복주,경남은 무학,전남은 보해소주가 그랬다. 이러한 지방색 또는 다양성은 자도(自道) 소주 구입명령제도 때문에 생겨났다. 각 지역의 소주 판매업자들은 50% 이상을 그 지역의 독점 소주업자가 만든 것만 판매해야 했고, 지방마다의 고유한 소주가 자리잡게 됐던 것이다. 헌재가 1996년 12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주세법 가운데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서였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는 소주 판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월 소주 총구입액의 50% 이상 사도록 한 제도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자유경쟁을 배제해 지역 독과점 고착화를 초래하며 제조업자의 경쟁의 자유,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관 3명은 “소주는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고, 구입명령제를 폐지하면 지역 독과점보다 더 경계해야 할 전국 독과점 현상이 나타난다”며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1996년 12월 이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자 지역의 보호막이 깨지면서 소주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소주 업계의 판도는 전통적 강자였던 진로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 등장한 두산의 양강(兩强) 구도로 재편돼 갔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와 같은 다양성은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 6강을 중심으로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에 관하여 정리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와 주세법

1)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란?
특정지역에 소재 하는 희석식 소주제조업자에게 적어도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법으로 보장한 제도였다.

참고 자료

권영성, 2005, 헌법학언론, 법문사
김상겸, 2004,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
김철수,헌법개설, 2006, 박영사
전용덕, 2002,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
허영,한국헌법론, 2008, 박영사
헌법재판소 판례집, 2004,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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