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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v. Arizona CASE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10.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제법 Miranda v. arizona case 입니다.
국제법시간에 발표자료로 사용된 레포트 입니다.

사실관계, 쟁점, 판결, 추론, 의의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으며, 3장분량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Fact)
Ⅱ. 쟁점 (Issue)
Ⅲ. 판결 (Decision)
Ⅳ. 추론 (Reasoning)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Fact)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 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네스토 미란다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성적 환상들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닌 멕시코 출신의 에네스토 미란다는 1963년 3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피닉스 소재의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고소인 측 증인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되고 신문실로 옮겨져 두 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신문되었는데 묵비상태로 있을 권리와 변호인을 출석시키고 상담할 권리는 고지된 바 없었다. 미란다는 처음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 상단에는 그 자백이 임의적으로, 위협행위들이나 면제의 약속들 없이 “나의 법적 권리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닌 채로, 내가 하는 진술은 무엇이든 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면서”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는 한 개인의 타이핑된 단락이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이 구절을 미란다에게 읽어준 것은 미란다의 구두 자백이 있고 난 후였다.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애리조나 주대법원은 미란다의 자백을 받아 냄에 있어서 미란다의 헌법적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여 역시 유죄 판결 하였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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