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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레포트

저작시기 2010.10 |등록일 2010.10.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문각 출판 법의학책 제2장에 대한 감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검시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 죽은 자도 말을 한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死者無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 말은 역사를 공부할 때 자주 들었던 말이다. 역사적 사료를 중요시하고 또 소중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사체만 소중히 보존하면 그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이고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일까? 적어도 검시제도를 알게 된 지금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법치국가로 무엇보다 정의를 우선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될까? 이 감상문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한다. 과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일까?

Ⅱ. 검시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적 권력구조에서 우위를 점한 법조계는 막연히 검사의 지휘권을 고수하려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인 의료계는 법의학에 무관심이다. 그리고 ‘죽은 자는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 문제를 방치한다.” 이는 검시에 관한 제도개혁을 열망하는 법의학계의 절망을 대변하는 표현이다. 사회적 관심이 없는 사이 억울한 죽음만 늘어가고 무고한 자가 살인범으로 몰려 인권이 침해되고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린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게도 정의는 사라지고 억울함과 원한만 남게 된다.
KBS에서 방영했던 정약용에 대한 역사스페셜에서 검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다. 정약용이라고 하면 거중기발명, 「목민심서」 등으로 유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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