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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그 과제(신자유주의관점에서)

저작시기 2010.09 |등록일 2010.09.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그 과제를 신자유주의관점에서 해석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논문과 정부기관(행정안전부 등)의 최신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습니다.
페이지수에서도 보시다시피 약 일주일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논문수준의 레포트입니다. 또한 본 과목(공기업론)을 수강하면서 A+을 받은 레포트인만큼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공기업의 의의와 특징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설립이유

제2절 공기업의 역할
1.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
2. 경제안정의 도모
3. 사회문제의 해결
4. 사회적 형평성의 유지

제3절 공기업 민영화와 그에 대한 찬반논리

1.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배경
2. 공기업 민영화 옹호론
3. 공기업 민영화 비판론
<표 2-2> 외국인 투자액 대비 M&A 투자액
4. 공기업 민영화 찬·반 양론의 쟁점과 민영화이론의 한계

제3장 공기업의 사례

제1절 성공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례

제2절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2. 민영화의 성과
3. 민영화의 문제점
4. 아르헨티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처럼 보인다. 과거의 정부도 그랬고 현재의 정부도,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많은 수와 국민들 여론까지 민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론적 내용을 논하고 공기업 찬․반 양론을 정리하면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민영화인가이다. 민영화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경제적 명제는 아니다. 동시에 공기업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원칙은 없다. 그렇다면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강조하고 절대적인 선(善)과 같이 주장되어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율성의 강조와 자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정립이 그 핵심이다. 공기업의 존재 목적과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자본의 논리가 민영화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공공성이란 국가, 사회, 민족, 대중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공공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매달리는 논쟁인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고사업의 목적인 공기업이 어떻게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책임 있는 정책과 경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도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쟁점이 되고 있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사회적 공공성을 지니며 이것은 21세기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철도, 통신, 가스, 전력 등은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받아야하는 혈액과 같은 공공사회재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지역, 계층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급되어야 하는 집합적 생활수단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공재는 공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시되고 있기보다는, 이념적으로는 인간의 삶을 자본의 자유 경쟁과 무한 증식 운동에 종속시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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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6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안병영 외,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7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7
윤성식, 「공기업론」, 박영사, 2003
윤성식,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 열린책들, 2002
인용식, 「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2001
장하준, 「개혁의 덫」, 부․키, 2004
장하준, 「국가의 역할」, 부․키, 2006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부․키, 2007

2. 논문

강종만, 「아르헨티나 公企業 民營化의 敎訓」, 주간 금융동향 제11권 27호 (2002. 7. 13 ~ 7. 19)
김규호,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성구․심용보, 「신자유주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51호, 2001. 12.
김종석, 「민영화 논리의 재조명」, 한국공기업학회, 공기업논총 제13권 제1호, 2001. 12.
노태근,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박선양, 「전력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주경태·윤성식,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4권 3호

3. 기타

감사원, http://www.bai.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동국대학교 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알리오, http://www.alio.go.k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한국재정학회, http://www.kapfe.or.kr/
한국지방공기업학회, http://www.kalpe.or.kr/
한국행정연구원, http://www.kipa.re.kr/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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