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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주권주장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8.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독도를 주제로 한 국제법 레포트입니다... 여러 논문 인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편하실 듯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국의 국제분쟁발생 존부의 검토
Ⅲ.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국제조약 및 협약의 검토
1. UN헌장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해양법협약)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한일기본조약)
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신한일어업협정)
Ⅳ. 이용가능한 해결방법의 검토
1. 외교교섭과 협의
2. 주선, 중개, 심사, 조정
3. 국제재판
Ⅳ. 한국이 취해야할 국제법적 정책방향
1. 독도문제에서 분쟁의 존재 인정 문제
2. 정책전략으로서의 분쟁관리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3. 한일 양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은 1954년 독도에 대한 영주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합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 ‘독도는 분쟁상태에 있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당연하면서 정당한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협약의 내용으로 규정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EEZ)는 연안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자원보존의 우선적 권리로부터 주권적 권리로 강화되어 생물자원에 대한 제3국의 접근은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연안국의 非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는 기존 대륙붕제도상의 주권적 권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에 수용된 것으로 선점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연안국의 동의 없이는 탐사․ 개발할 수 없게 되면서 영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간에 사실상의 국가경계 확정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북아의 황해, 동해 및 동중국해 등과 같이 반폐쇄적인 해양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 주변 연안국들과의 마찰을 야기했다.
독도는 한국의 울릉도의 동쪽 49해리, 일본의 오키시마 서북쪽 86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은 협약체결 이전부터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전제 하에 경제수역의 기선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한국과 대립하고 있던 중, 19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대담하게 주장하였다.
이제 한국은 독도를 아직 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어업협정 상태의 구역인 중간수역(일본은 이를 ‘잠정수역’이라고 칭한다.)에 포함시키는 내용인 新韓日漁業協定을 1998년 9월 25일 가서명하였고, 동년 11월 28일 서명하였으며, 1999년 1월 22일 양국의 비준서교환으로 발효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처에 자국국민들은 ‘조용한 외교’에 대하여 비판이 잇따랐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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