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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질 향상과 기업연계고용부담금 감소

저작시기 2010.08 |등록일 2010.08.2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31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INTRO - 사업배경
2. 소개
3. 사업추진전략
4. 예산 및 사업차질시 대처방안
5. 기대효과

본문내용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5조 (사업주의 책임)
1항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항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직업재활시설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관련법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제4항(일부개정 2004.1.29법률 제7154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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