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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

저작시기 2010.08 | 등록일 2010.08.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및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연차휴가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Ⅱ. 연차유급휴가 대체

본문내용

Ⅰ. 연차휴가청구권 소멸과 임금청구권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1) 관련규정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우 소멸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그런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
휴가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지위 얻은 때로부터 1년 후 소멸되게 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시기 변경권 행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이월되게 된다.

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1) 연차휴가임금
이는 휴가 중 근로제공하지 않아도 당연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단협, 취규서 규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액이다. 이는 휴가 주기전, 또는 준 직후 임금 지불일에 지급하면 되며 휴가임금청구권은 3년간 소멸되지 않는다.
2) 연차휴가근로수당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1년 경과 후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이와 별도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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