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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문제

저작시기 2009.05 | 등록일 2010.07.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재정의 역할
2. 한국 재정구조의 총체적 특징
3. 재정의 문제점
4. 재정의 과제
5. 통화금융정책
6. 금융환경변화와 금융혁신 과제
7. 산업정책의 기능과 내용
8. 산업구조조정정책
9.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재정의 역할
정부 및 재정 역할에 관한 논의는 정부부문과 시장부문의 상대적 효율성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의 상대적 효율성을 중시하여 정부의 개입을 시장실패에 근거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택과 집중 등 경제개발계획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여 재정과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은 세출 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 경기조절 등의 전통적인 기능 외에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재정투융자를 통한 직간접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였고, 세입 면에서 각종 조세감면 등에 의한 자원배분을 유도했다.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상이하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 정부가 재정수단 등을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였고,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부문의 역할을 증대되면서 정부는 공공지출의 집행, 조세의 부과, 국채의 발행 및 공기업 경영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수단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경기조절은 물론이고, 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자원의 동원과 배분 및 민간투자의 촉진과 그 투자방향의 유도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정부는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경제개발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금융자금의 조달과 배분의 결정에 개입하였다.

최근에 한국의 재정 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관련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고 방위비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사회개발비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재정규모의 단순한 증감이 아니라 소득 및 부의 분배를 포함하여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물적 자본보다 인적자본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소득분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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