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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

저작시기 2010.07 |등록일 2010.07.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면제에 관한 시험용 내용 정리글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이론적 근거 및 성격

Ⅱ. 재판소의 정의

Ⅲ. 국가와 국가재산의 범위

Ⅳ. 국가면제의 예외

Ⅴ. 국가면제의 범위

Ⅵ. UN협약의 규정

본문내용

Ⅵ. UN협약의 규정

1. 상업적 거래소송(제10조)

1) 의의
상거래를 재판권면제의 예외로 하는 것은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인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상업적 성격 구분기준
성질을 먼저 검토하며, 비상업적이라면 국가면제가 허용되고 상업적일 경우, 목적 측면에서 비상업적이 주장될 수 있다.

3)UN협약 제10조 3항의 해석
국가가 설립하고,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 제소하거나 제소당할 능력이 있거나, 재산을 취득, 소유, 점유, 처분등을 할 수 있는 국영기업이나 기타 실체의 경우, 그 국가가 향유하는 재판권면제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조문은 한국가의 공적 실체가 체결한 상업적 계약으로 그 국가가 법정지국의 소송절차에 복종하게 될 여지를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가 있다.


2. 고용계약 소송(제11조)

1)고용계약관련 국가 면제 배제
Blastic (subpoena) case에서 ICTY 항소부는 고용문제는 각국가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고 하였으나, 제한적 면제이론이 널리적용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UN협약은 양자를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제11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용계약과 관련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2월 17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지지하였다. 다만 이를 위해서 ‘영토관련성’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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