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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시제도-고시쏠림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저작시기 2010.07 |등록일 2010.07.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한국고시제도-고시쏠림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고시제도의 폐해

2. 고시제도의 문제점
1) 고시과열로 인한 사회적 손실
2) 전문성의 부재
3) 학교 교육과의 연계 부족

3. 고시제도의 폐해에 대한 대안
1) 선발전 경쟁이 아닌 선발 후 경쟁을 유도
2) 전문가를 키우고 그들의 식견을 존중해야
3) 로스쿨제도 활성화 통한 다양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변호사의 문턱을 낮춰 생활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
5) 법학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이 판,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는 것이 옳다.

4. 고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예부터 `사농공상`이라 하여 선비를 유대시하고 이공계를 천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다 보니 팜사, 교사, 의사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시면 모든 것이 성공한 출세의 길에 접어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물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고시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전의 위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세상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지식 고도화 사회로 나아가는데도 대학가의 고시 열풍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307명을 뽑는 행정고시에 1만4278명이 몰려 46.5 대 1의 경쟁률을,40명을 뽑는 외무고시에는 1813명이 몰려 45.3 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인문학과 이공계 등에서는 학문 연구를 이어받고 실험을 함께 할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반면 서울 신림동과 노량진의 고시촌에서는 매년 수천명의 `고시폐인``고시낭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고시 쏠림 현상은 여전히 고시가 단 한번에 `입신양명`을 할 수 있는 등용문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더 굳어졌다.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공포를 경험한 젊은이들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고시를 더 선호하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점수 외에 적성검사와 면접점수 비중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 공무원들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젊은 지식인들 많은 분류가 인생역전이라는 사법고시로 메달인 현실이 하루 이틀이 아닌지금 이공계기피현상으로 진단이 없는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시험에 붙기 위해 하는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은 시험 합격과 합격 후의 안정된 삶이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합격 못하는 사람의 수자가 수십배는 되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김진영, 2006, 고시제도를 넘어서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제4판)」,서울:법문사,2002
이종수, 2007, 다산출판사 정부혁신과인사행정.
임초기, 2006, 한.중 양국의 고급공무원 채용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행정학] 청주대학교
이준택, 2007, 서울대 행정대학원. 우리나라 고급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연구.
차병직, 법학논총, P11~30, 로스쿨제도 도입의 필요성문재완, 법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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