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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26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2,400원 (20%↓) 3,000원

소개글

형법

목차

형법의 의의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의 기능
형벌제도의 변천
형벌이론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

본문내용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효과로서의 형벌

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
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
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
(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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