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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정부기관과의 접촉

저작시기 2010.05 | 등록일 2010.06.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판사의 정부기관과의 접촉
-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2008. 11.)을 중심으로 -

목차

판사의 정부기관과의 접촉
- 강만수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2008. 11.)을 중심으로 -
1. 도입

2. 사건의 경과
(1) 강만수 장관의 발언 이전의 4차례 접촉
(2) 2008년 11월 6일 강만수 장관의 발언
(3) 언급 이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4) 헌법재판소의 결정
(5)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3. 사안의 쟁점 및 생각해 볼 점
(1) 이 사건과 관련한 쟁점
(2) 더 생각해 볼 점

4. 법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접촉 여부 판단의 기준과 구체적 적용
(1) 사안과 관련하여
1) 접촉의 대상이 주심재판관인지, 재판연구관인지 여부
2)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포괄하는 범위
3) 일방적 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의 문제

(2) 더 생각해 볼 점
1) 사후접촉의 허용 여부
2) 헌법재판이 아닌 민사재판·형사재판 등 일반재판에서 판사와 정부기관의 접촉
(3) 소결론

5. 해결 방안
(1) 정부기관과 법관의 부적절한 접촉의 사전 예방
(2) 부적절한 접촉이 발생한 경우 법관의 대응
1) 선고기일 연기
2) 회피
3) 상대방의 절차적 정의 보장

6. 결론

본문내용

1. 도입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헌법질서의 수호자이자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의 민감한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 가령 이라크 파병의 문제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결정.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결정.
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등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도맡아 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특성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사회권력, 특히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주년을 맞은 2008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강만수 장관’이라 한다)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있었다.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름을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종부세사건과 간통죄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를 확인하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강만수 장관의 ‘헌재접촉발언’에 휘말려 국민신뢰도 1위인 헌법재판소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된




3) 상대방의 절차적 정의 보장
법관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접촉할 기회를 가졌다면 법관으로서는 최소한 이러한 사실을 소송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법관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난점이 정부기관과의 접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법관의 접촉은 한순간이지만 이러한 접촉이 앞서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법부에게 돌아올 것이다. 설령,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그러한 접촉이 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혀지더라도 한 번 신뢰에 가해진 상처는 쉽게 회복 안 될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은 주관적으로 적절해 보이는 접촉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제3자가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접촉, 즉 부적절해 보이는 외관을 지닌 접촉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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