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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저작시기 2010.03 | 등록일 2010.06.23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x)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발표한 자료 입니다.

목차

과거, 현대 시장의 구조
시장실패
시장실패란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정부개입
기타의견

정부실패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의 한계와 정부실패
정부실패 사례
정부실패의 대응방식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장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공공재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비경합성 –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 –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해서 제외시키기 어려움

해결방법
공공재 이용의 대가를 세금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징수하게 함

정부개입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
근거
1930년대 경제대공황
케인즈(1936년)
역할
최소국가론
시장 내에 제한된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

기타의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도덕성에 대한 교육 강화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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