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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법 벌칙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22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무역 관련법 행정법 벌칙

목차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밀수출입 죄
관세포탈죄
밀수품의 취득죄
허위신고죄
미수범
몰수 추징
과태료
양벌규정
행정법의 개념 (행정질서법,행정형벌)
외국환거래법 벌칙

본문내용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전산에 기록된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자
전자문서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자

밀수출입 죄
관세액과 물품 원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상당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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