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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9.11 | 등록일 2010.06.21 | 최종수정일 2014.02.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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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장 실패
1. 시장 실패의 정의
2. 시장 실패의 원인
Ⅱ. 정부 실패
1. 정부 실패의 정의
2. 정부 실패의 원인

본문내용

Ⅰ. 시장 실패
1. 시장실패의 정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면 각 개인의 합리적 이익추구는 집단적 합리성(파레토최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불완전경쟁시장이 되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하지 않게 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음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시장실패라고 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시장실패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든다. 1) 불완전한 경쟁, 2) 정보의 불충분성 3) 공공재의 존재, 4) 외부효과의 발생이 그것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불완전경쟁과 정보의 불충분성은 시장의 불완전성 그 자체로 인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와 외부효과만을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기도 하고(Douglas F. Greer, 1987) 시장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포함하여 분류하기도 한다. (Charles Wolf Jr., 1988) 그렇지만 이 과제에서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시장실패 원인을 1) 불충분한 정보, 2) 불확실성, 3) 공공재, 4) 외부효과, 5) 독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1) 정보의 불충분성
불충분한 정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생산 활동을 조장할 뿐 아니라 희귀한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기에 문제가 된다. 정보경제학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차들은 거의 다 겉보기만 멀쩡한 것들이라고 말한다. 겉과 속이 모두 멀쩡한 차를 팔려는 사람이 존재함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을 정보의 불충분성과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하며, 이는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 불확실성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이 개입하게 되면 일반 경쟁균형이 파레토최적을 가져다준다는 정리는 의미를 잃는다. Arrow는 비록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1. N.Gregory Mankiw,<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2. 정주택, <정부의 실패; 실패의 원인을 중심으로>, 정부론의, 1992 (국회도서관)
3. 김대군,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역할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공공선택의 윤리성>, 서울대 대학원, 1995 (국회도서관)
4. 김현조, <정부실패의 원인과 극복: 거시적 접근을 중심으로>, 동의법정 제21집, 2004 (국회도서관)
5.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99&docId=1581 네이버용어사전, “정부실패”
6. 전상경,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 및 공공정책-환경오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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