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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론에 대해서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해상 보험론에 대해서

목차

ⅰ 해상보험이란?
(해상보험의 종류, 범위, 특성, 법규)

ⅱ 해상보험의 역사
(등장과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로이즈, 미국의 해상보험)

ⅲ 해상보험계약
(계약의 개념, 성립, 당사자, 법적성질)

ⅳ 고지와 담보

ⅴ 해상보험료

ⅵ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ⅶ 해상손해의 유형
(물적, 비용손해, 현실전손, 추정전손, 분손, 공동해손)

ⅷ 협회적하약관

ⅸ 해상보험의 분쟁사례 2가지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해상보험료의 의의
1) 보험료의 개념
- 법률적 정의 : 보험자의 손해보상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약인, 즉 약속자(보험자)의 약속(손해보상)의 대가로 수익자(피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서비스(보험료)이다. 유상, 쌍무계약이 있다.
보험증권의 약인조항 :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할 것을 합의 한다.

- 경제적 정의 : 보험단위의 가격 또는 원가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입장 : 가격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생산자입장 : 원가 (손실발생률에 기초한다.)
-보험료와 보험요율
( 보험료 = 보험금액 * 보험요율 ) 보험요율이 높거나 낮다고 한다.

2) 보험료의 구성
- 순보험료 : 보험료 중에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불확실하고 보험자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 부가보험료 : 부험자의 경영에 수반 되는 비용을 말한다. 경상경비, 적정이윤, 안전 적립금 등에 상당하는 보험료를 가리킨다. 또한 보험자의 통제가 가능하다. 경비절감이나 회사별 보험료의 차이를 들 수 있다.

3) 보험료의 지급
- 보험료의 지급 당사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중개인 등 ..
- 보험료의 지급 시기 : 보험계약 체결시 정한다.
MIA Art. 52 : 보험료지급과 보험증권 발행은 계약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이행조건이다.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료 또는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된 후에 개시 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사이트, 해상보험 구종순저, 키타 무역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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