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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저작시기 2008.09 | 등록일 2010.06.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최종 개정사유
3.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
4.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체와 객체(대상자의 적격성)
5. 법 급여의 성립조건 분석
6. 권리성의 확인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기관 소개(국민건강보험공단)
8.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기사
◎ 느낀점

본문내용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최종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목적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 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 보장ㆍ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진단ㆍ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2) 개정사유
(1)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증 제시 의무의 완화,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포상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현 행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
개정안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
(2)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개정 내용 ① 가입자 부담완화 등 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제외(안 제68조제2항) ㅇ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안 제71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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