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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시 이해관계에 따른 법률분쟁.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법을 제정(개정)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관한 고찰
- 대체휴일제롤 중심으로

목차

1. 현 황
2. 정부 입장 -
①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연구원, 정운찬 국무총리
 ②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3. 국회, 정당 입장 -
4. 재계입장 -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5. 결론

본문내용

1. 현 황
① 대체휴일제란 :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직전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휴일제.

② 추진 배경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
- 기본적으로 휴무에 관하여는 개별기업에 맡겨놓고 있음.
-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하기 쉽지 않고 기업방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상위법인 법률로 바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주중에 대체 휴일 지정하는 법안 마련 검토.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상당수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휴일에 줄어듦
- 일정한 공휴일 일수가 확보되지 못하고 해마다 공휴일 일수 에 있어서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 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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