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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私文書僞造․變造罪)

저작시기 2010.06 |등록일 2010.06.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문서죄에 대표적으로 사문서위조변조죄를 레포트 자료로 정리활용했습니다. 판례를 적소에 소개하였으며, 판례번호를 필히 적었습니다. 요약 레포트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차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죄 (私文書僞造․變造罪)
Ⅰ. 의의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2. 행위
(1) 위조
ㄱ. 권한 없는 자(대판 1970.9.22, 70도1623)
ㄴ. 타인명의의 모용
ㄷ. 문서의 작성
a. 문서작성의 방법b. 문서작성의 정도
(2) 변조
Ⅲ. 주관적 구성요건(대판 2008.4.10, 2007도9987)

본문내용

2.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임. 위조와 변조는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의 태양이다.

(1) 위조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무형위조는 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상 협의의 위조는 유형위조를 의미한다.

ㄱ. 권한 없는 자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70.9.22, 70도1623)
그러나 명의인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는 위조라고 할 수 없다. 승낙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ㄴ. 타인명의의 모용

참고 자료

형법각론 이재상, 형법 신호진, 법전, 대법원판례검색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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