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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사례와 판례분석

저작시기 2010.06 | 등록일 2010.06.0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1) 명예훼손에 관한 인터넷사업자의 법률 책임에 관한 3가지 판례의 내용을 약술하고,
2) 인터넷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의 삭제 요청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3)‘삭제요청’과 ‘삭제의무’의 관계에 대해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인터넷사업자의 법률 책임을 물은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자살한 여인의 어머니가 딸의 애인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건부터 보자. 저 여인의 어머니가 딸의 애인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자, 네티즌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원고에게 악의적인 댓글을 폭발적으로 달았다. 이에 원고인 남성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포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공간에 특정 기사를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포털이 명예훼손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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