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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하여 : 통일전선사업부 엘리트 분석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0.05 | 등록일 2010.05.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북한학개론에 관한 수업레포트이고요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하여 : 통일전선사업부 엘리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한 내용으로 a+ 취득한과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북한의 대남정책
1) 대남정책의 기조
(1)기본노선
(2) 대남정책 담당기구 : 통일전선사업부

2) 대남정책의 변천 과정
(1)김일성 정권의 대남정책
(2)김정일 후계체제의 대남정책
(3)김정일 정권의 대남정책 : ‘통미봉남정책’에서 ‘민족공조 실리주의정책’으로

3. 북한 통일전선사업부 엘리트의 행동 분석
1) 김용순 대남담당비서
2)림동옥 전(前)통일전선부장
3)김양건 현(現)통일전선사업부장

4. 나가며: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한 예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북한의 대남정책

1) 대남정책의 기조

(1)기본노선

북한의 대남정책은 한반도내 유일합법정부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논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북한의 대남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해방’과 ‘혁명’을 통한 남한의 공산화인데, 이러한 정책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이러한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정책 노선은 1970년대에 들어와 주체사상과 접목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었고, ‘민족해방론’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기초한 대남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전략 목표상의 우선순위나 정책 전개 방법은 대외적 환경과 상황에 따라 전략 및 전술의 측면에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전현준 외 9인, 2007,『북한이해의 길잡이』,박영사, pp.333~340


(2) 대남정책 담당기구 : 통일전선사업부

오늘날 남북관계는 사실상 남한 정부와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남북관계,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통일전선사업부이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대남공작부서들 중 대남정책을 기획하는 ‘두뇌 부서’로서 기능한다. 이는 권력의 집중화를 통해 조직 관리를 최대한 단순화·실용화하는 북한의 유일독재 방식의 일환이다.
통일전선사업부는 이전까지 인민무력부가 주도했던 대남전략·전술이 1970년 초 김일성이 고려연방제를 통일정책으로 내세우면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대외적으로나마 군의 강경주도권을 일부 약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김대중 후보가 통일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기했던 당시의 남한 상황도 이런 변화에 일조했는데, 김일성은 이러한 남한의 민주화운동과 통일 열망 분위기 등을 잘 조화시킨다면 대중혁명 방식으로도 적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판단에는 보다 전술적인 유화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한 내 민주화 역량을 지휘, 조종할 수 있는 지능부서가 필요했고, 이 전략전술을 별도로 수행할 당주도의 대남공작부서가 필요했던 것이다. 북한, 남한, 해외를 모두 아우를 수 있고, 김일성을 구심점으로 하는 광범위한 ‘민족통일전선체’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일전선사업부는 이렇게 탄생했다.

참고 자료

전현준 외 9인, 2007,『북한이해의 길잡이』,박영사
장철현, 2007,「북한의 통일전선사업부 해부」,『북한조사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현성일, 2007,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 엘리트 -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선인
김창희, 2007『북한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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