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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타면제특권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영사, 특별사절,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 국제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의 면제·특권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목차

Ⅰ. 영사 면제·특권
Ⅱ. 특별사절의 면제·특권
Ⅲ.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면제·특권
Ⅳ. 국제기구의 면제·특권
Ⅴ. 군대의 면제

본문내용

영사, 특별사절,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 국제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의 면제·특권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Ⅰ. 영사 면제·특권

□ 기원

중세 초기의 영사는 해외에 나가있는 상업상의 이득을 얻으려는 자국상인에 의하여 파견되었다. 해외에 파견되어 동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근대적 의미의 영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영사의 업무는 점차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영사는 외교관과는 달리 행정적·기술적 문제에만 관여하며, 두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의의
파견국의 통상 및 경제상 이익과 파견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재하는 국제법상 국가의 기관이다. 외교관계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영사관계는 행정, 호적, 사증발급 등 순전히 기능적·행정적 성격만을 띠고 있다.

□ 1963년 UN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채택하였는데, ICJ는 동 비엔나협약이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관습법규를 성문화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은 1967년 3월 19일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 대하여는 1977년 4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조약 596호). 전문 5장 7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어·러시아어·프랑스어·영어·에스파냐어로 작성되어 있다.

□ 영사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대리영사의 네 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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