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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인사행정을 고찰하고 한국적 현실(즉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라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실적주의 인사행정을 고찰하고 한국적 현실(즉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라 내용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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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의 발달요인
-실적주의의 내용
-실적주의의 장단점
-우리나라의 실적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실시에 따른 정당정치의 변질과 타락현상, 행정국가의 등장, 행정의 능률화 요청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두하였다. 미국의 경우 엽관주의의 극복을 위한 1883년 Pendleton법이 제정된 것을 실적주의 실시의 시초로 보고 있다. 실적주의란 공직의 임면을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기준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적주의는 초기의 단순한 반엽관주의라는 소극적(과학적 인사행정)으로부터 오늘날의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실적주의의 발달요인
1) 엽관주의 폐해의 극복
엽관주의하에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행정으로 행정능률의 저하를 가져오며, 예산의 낭비와 행정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며, 관료가 국민보다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관료의 정당사병화 현상이 나타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불안 등으로 엽관주의의 병폐가 뚜렷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의 채택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실적주의가 대두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2) 행정의 다양화와 전문가 추세에 따른 행정국가의 등장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동에 더불어 행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형태는 입법국가로부터 행정국가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행정국가의 역할수행과 행정의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해서는 실적주의에 의한 전문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3) 실적주의운동의 전개
19세기 말에 이르러 정당정치의 부패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는 정부개혁운동과 행정조사운동이 벌어지고 실적주의 수립을 위한 공무원제도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실적주의의 내용
1) 실적주의는 공직임용에서 정치적 당파성이나 혈연․학연․지연․인종 등의 기준을 배제하고 능력․자격․실적을 공직임용의 기준으로 한다.
2) 실적주의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실적에 의한 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한다.

참고 자료

최신 인사 행정론 김재기 저
객관식행정학 조계표 저
http://www.sungkyul.edu/~joo/lecture-2-2.htm
http://dasan.sejong.ac.kr/~admdpt/data/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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