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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지방자치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다른 회원님의 요청에따라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법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자료

목차

1.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
3. 지방자치의 본질

본문내용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조직,임무와 작용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이 있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에 과한 개별영역을 규율하는 법률들로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가리킨다. 1949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4월 6일 및 2007년 5월 11일 각각 전면 개정되었는바, 10장, 17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2.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요청과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역사적으로 성립한 제도적 관념으로서 주민자치적 요소와 단체자치적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일정 지역내의 행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직업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주민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형태를 의미하며,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 · 미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의 관념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바, 특히 민주주의가 일찍이 발달한 반면, 공법상의 법인개념을 발전시키지 못한 영국에서는 지방주민이 국가의 지방행정에 참여한다는 사상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2) 단체자치

참고 자료

법문사 `행정법개론`3판, 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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