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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 FTA의 효과와 한일 FTA의 영향 예측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기체결 FTA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영향 예측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1) FTA의 의미
(2) 한-일 FTA의 의미

Ⅱ. 본론
1. 한국 FTA 현황
(1) 기체결 FTA의 효과
(2) 한-일 FTA의 추진 현황
2. 한-일 FTA의 경제효과 예측
(1) 개괄적 효과
(2) 시나리오 분석

Ⅲ. 결론
1. 한-일 FTA의 현재
2. 한-일 FTA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현재,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총 7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칠레(2004.4), 싱가포르(2006.3), EFTA(2006.9), ASEAN(2007.6)과의 FTA를 발효 중이다.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EU,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가진 인도와의 FTA는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국회의 비준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국가와의 교역이 한국의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5.5%, 그 중 FTA가 발효된 체결국과의 교역액은 12.1%를 차지하며, 전체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69.8%를 차지한다. 현재 캐나다, 멕시코, GCC(걸프협력회의),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의 국가와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중이며, 일본, 중국, MERCOSUR(남미공동시장), 터키, 러시아, 콜롬비아, 이스라엘,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과 협상을 준비 중이다.

...


Ⅲ. 결론
1. 한-일 FTA의 현재
앞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지역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근접국가인 일본과의 FTA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특히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일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한-일 FTA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한-일 FTA의 타결 가능성 역시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양국 간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며 협상의 재개와 중단이 반복될 경우 체결 여부 자체에 대한 문제와 체결이 된다고 가정할 때 체결 시기의 지연에 대한 고민도 상당할 것이다.
2. 한-일 FTA의 과제
한-일 FTA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의 끝에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쳐 나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

참고 자료

「한국의 旣 체결 FTA의 성과와 향후 선결과제」,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정호성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한성
「한·중·일 FTA 진전이 물류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이재민 임재경 윤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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