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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내용과 현황
7.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9. 최종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1) 최저생활보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최후의 안전망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최저생활’이란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조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최저생활’의 보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기준에 따라서 측정된 보장대상자의 수요를 기초로 하여 본인이나 부양의무자의 자조노력에 의하여도 보장이 되지 않는 부족분을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조). ‘필요한 급여’는 주로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현금급여의 원칙이 채택된 것은 비록 피보호자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자주적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법의 취지에 가깝기 때문이다.

(2) 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는 단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자활조성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자활조성을 한다는 것은 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게 원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자활급여가 자활조성을 위한 것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자활급여의 내용은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등 정보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이다.
자활조성이란 경제적 의미에서의 자활뿐만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동시에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자활보호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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