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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내부고발의 필요성 및 사례와 성공 조건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내부고발의 필요성 및 사례와 성공 조건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내부고발의 개념
2. 내부고발의 특성
3. 내부고발의 원인
4. 내부고발의 필요성
5. 내부고발의 효과
6. 내부고발의 사례
7. 내부고발의 성공 조건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리 부패 등을 외부에 공개해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인 공무원윤리의 확보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의 개념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자기가 소속한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익을 저해한다고 믿는 내부 직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외부에 밝히는 이타적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내부고발은 도덕적이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 직업적 윤리, 사회 일반에 대한 책임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 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내부자에 의한 조직비리의 공개행위라고 하더라도 악의적 저의 또는 악의적 보복에 의한 경우는 내부고발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이다. 고발이란 조직 내부 비리의 대외적인 폭로이다. 동료나 다른 상급자 또는 계선을 우회하여 직접 고위 관리층이나 인사부처 등의 조직 내부의 제도적인 경로를 통한 비리 사실의 고지 또는 보고 행위도 내부고발로 본다.

내부고발제도의 성패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확립 여부에 달려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공무원이 조직 내부에서 불법, 부정한 활동을 목격하고 이것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상부에 보고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대우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보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비리에 관한 검찰 경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조사활동 재판에서의 증언 매스미디어의 취재 등의 활동에 협조 또는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보복도 당하여서는 안 된다.



8. 결론 및 시사점
과거 정부들 모두 정권초기에는 부패척결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 왔으나, 정권말기에 이르면 고위관료들을 포함한 권력층의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국정운영의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부패가 부패통제기구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부정부패는 더욱 더 은밀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외부통제에 의한 부패통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패통제전략으로서의 내부고발제도는 외부감시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가지는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부고발제도의 본연의 목적인 신고자보호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하지만 신고자에게 제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의 고발은 배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한 내부고발자의 위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보호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뿌리내린 고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예나루, 2009
현대인사행정론 - 박천오, 법문사, 2007
내부고발의 동기와 징계 - 전윤구, 중앙노동위원회, 2007
윤리경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수용도가 내부고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정욱, 동국대 경영대학원, 2006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 이지문, 행정DB, 2003
세상을 밝히는 힘, 공익제보 - 박흥식, 사계절출판사, 2002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이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내부고발의 논리 - 박흥식, 나남출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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