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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관료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참여정부 관료제

목차

들어가며
Ⅰ. 참여정부의 행정관료
1. 각 부처 행정관료
2. 참여정부초기 행정 관료에 대한 평가
Ⅱ.참여정부의 행정관료 임면에 관한 변화
1. 평균나이
2. 출신지역
3. 시민단체 출신 임면
4. 출신고교 대학
Ⅲ. 참여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1. 개념
2.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Ⅳ.참여정부의 임면 실패사례
나가면서

본문내용

들어가며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사의첫머리에국민들의위대한선택으로저는대한민국의새정부를운영할영광스러운책임을맡게되었다. 또한대통령선거의모든과정을통해참여민주주의꽃을피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모두 끝난 지금,과연 국민들이올바른선택을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권이 망가지는 지름길로 인사 잡음과 권력형 비리를 꼽는다. 인사를 놓고 시시비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그러다 권력형 비리라도 터져 나오면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행정 관료들의 임명과 해임은 한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아래에 참여정부의 행정관료 임면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에 따른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Ⅰ. 참여정부의 행정관료
1. 각 부처 행정관료
부처
장관



Ⅲ. 참여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
1. 개념
① 고위 공직 후보자 검증
▶ 본래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이란 임용후보자의 자질, 역량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공직수행의 적격자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인사검증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인사검증의 개념은 직무수행능력 등 긍정적(positive) 요인을 중시하는 역량검증, 도덕성이나 청렴성 등 부정적(negative) 요인에 초점을 두는 도덕성 검증, 해당직위에 따른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이해충돌 검증 등으로 구분된다. 넓은 의미에서 인사검증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여정부 들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수행해온 인사검증은 도덕성 검증과 이해충돌의 검증을 주된 요소로 하는 협의의 인사검증에 해당한다.
② 역량검증
▶ 역량검증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들의 역량을 평가하고, 그 중 특정 직위에 적합한 후보자를 발굴·추천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해충돌 검증은 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나 국회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시스템이 단시일 내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2.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① 후보자 추천과 검증기능 분리
▶ 참여정부는 이미 출범 전 인수위

참고 자료

여성부 http://www.mohw.go.kr 국방부 http://www.mnd.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건교부 http://www.moct.go.kr/ 외교부 http://www.mofat.g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과기부 http://www.most.go.kr/
농림부 http://www.maf.go.kr/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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