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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2개월의 신청 소요기간으로 인한 불편함과 각종 서류 제출시 이중의 절차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 및 기대효과 창출,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논의함.

목차

◈ 현행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개 선 취 지

◈ 개 선 방 안

◈ 기 대 효 과

본문내용

◈ 현행제도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신청 후 조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만65세 생일도래 2개월전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 조사기간은 2개월이라 할지라도 민원인이 체감하는 소요기간은 신청 후 연금을 실제 지급받는 기간까지의 시간이므로 조사기간보다 더 길게 걸린다고 느껴지므로 많은 불만들이 잔재한다.

○ 신청시점에서 부부모두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및 공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서류 일체를 징수 받고 있으며, 특히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경우 부부 모두가 본인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도장을 찍도록 되어있어 나이 많은 신청자들이 작성을 잘 못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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