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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리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책학 정리

목차

1.합리모형과 점증모형 비교

2.콥-엘더의 정책의제설정모형 설명

3.다원주의, 엘리트주의, 조합주의, 맑스주의, 국가중심론, 신제도주의 등 정책 과 정 을 보는 각 관점

4.정책의 구성요소와 주요 기능

5.정책참여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정책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

본문내용

1.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특성에 대해 비교 논하시오.
정책결정이란 사회의 만흔 문제 중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문제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아 한다고 여겨 정부의 행동경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책결정은 정책의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식별하고, 다양한 기준으로 대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책결정모형에는 합리모형, 점증모형, 만족모형, 혼합탐사모형, 쓰레기통모형, 최적모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합리모형이다. 이 모형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합리모형이란 가능한 모든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수의 정책수단을 식별하고, 식별된 정책대안들을 합리적이고 다양한 정책기준에 의해 비교, 검토 후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결정에 합리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체사회가치의 가중치가 정해지고, 인간의 전지전능성에 기인하고, 비용편익분석 등 대안의경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존재하며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결정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합리모형의 정책결정 과정 중 선행되는 것은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의해야 한다. 정책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나서는 정책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하고 정책집행 후에도 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는 적합성과 적절성을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한다. 정책목표가 정해지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탐색한다.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는 가능한한 모든 정책 수단을 탐색하여 국내의 유사한 사례나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브레인스토밍, 정책 델파이 같은 주관적, 직관적 방밥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책대안의 탐색 후에는 예측 결과를 비교평가 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한다.
합리모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인이라는 말은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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