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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분양권 양도의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12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피분양권 양도의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입니다.
목차, 참고문헌 참고 바랍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 사례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피분양권의 개념
1. 피분양권의 의의
2. 피분양권의 발생 배경
제 2 절 피분양권의 근거
1. 제도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3. 법률적 근거

제 3 장 피분양권 양도
제 1 절 피분양권 양도 및 제한
1. 피분양권의 양도 26
2. 피분양권의 양도제한
3.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4. 사법상의 양도제한과 공법상의 양도 제한의 관계
제 2 절 현행 피분양권 양도제한의 공시실태
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제한 공시실태
2.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공시실태
3. 현행 공시실태의 문제점

제 4 장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대상 개요 및 특성
1. 조사대상 개요 및 분석방법
2. 설문지 구성
3.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제 2 절 실증분석 결과
1. 아파트 분양관련 사항
2. 피분양권 거래에 관한 사항
3. 피분양권 거래내용 공시 관련 사항
4. 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종합분석
5. 소결
제 3 절 실증분석에 따른 공시제도 도입에 관한 서언(緖言)
1. 실증분석 요약
2. 공시제도 도입의 필요성
3. 공시방법의 양태 97
4. 공시의 주체와 방법

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요약
제 2 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인간 생활에서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면, 그 중 하나인 ‘住’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주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단순한 보금자리로서의 역할 외에 경제적․정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 대다수가 도시생활을 하는 우리나라는 보금자리로서 아파트가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고, 또한 개인 재산의 주요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과거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부족문제의 해소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 선분양제도를 통해 주택사업자에게 소비자로부터의 자금 동원을 허용하였다. 이 제도는 주택수요를 사전에 확보해주고, 또한 소비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주택사업의 안정성을 높여 건설업체에게는 유리한 제도이다. 반면, 소비자에게는 분양가격 규제 및 가격상승기에 수익자산의 확보라는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고가의 재산인 주택을 완공도 되기 전에 또 소유권의 확실한 확보도 되기 전에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선 납입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위험부담과 함께 선납금의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소비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9월 안양시 비산동 D아파트에서 발생한 피분양권 이중분양 사기사건은 130여 세대에 걸쳐 총 35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한 세대 당 2억 7천만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우리 집이 사라졌어요.’-350억 아파트 분양 사기사건, 2008.10.28, MBC PD수첩 790회 방송.

주택은 어느 나라건 고가이며, 상품이라기보다는 재산이다. 따라서 웬만한 재력 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구입이 불가능하다. 구득할 경제력이 있는 계층이 한정되어 있으며,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구매력을 갖게 된다. 이건영, 주택문제의 해법 :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삼성경제연구소, 2005, p.24.

공급자 중심의 분양주택시장에서는 선분양 아파트의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선분양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주택후분양제로 전환되면 문제시 될 게 없지만, 이 또한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도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덕호,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한국주택학회, 2003, p.1
피분양권은 이러한 정책적 제도 하에서 발생하게 되지만, 그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여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마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김증한, 물권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84.
곽윤직, 채권각론, 서울 : 박영사, 2003.
권성 외 4인, 가처분연구, 서울 : 박영사, 2002.
김상용, 채권총론, 서울 : 법문사, 2003.
김재형, 민법론, 제3권, 서울 :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서울 : 신조사, 2003.
류해웅, 토지법제론, 제4권, 서울 : 부연사, 2008.
양창수, 민법연구, 제7권, 서울 : 박영사, 2003.
이건영 외 11인, 주택문제의 해법,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이은영, 채권총론, 서울 : 박영사, 2002.
홍용석, 부동산공법, 서울 : (주)애니모비, 2009.
김동열, “주택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유정, “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한 연구 : 선분양 아파트 분양계약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홍용석, “공동주택 분양관계에 관한 연구 : 민사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김성식, “주택후분양방식의 파급효과”, 주간경제 720호, LG경제연구원, 2003.
김용태, “후분양방식 도입시 주택시장의 변화 전망”, Houzine, Monthly Web Magazine 통권 제35호, 주택도시연구원, 2003.
김현아, “후분양제를 통한 주택공급의 득과 실”, Houzine, Monthly Web Magazine 통권 제35호, 주택도시연구원, 2003.
김혜승외 3인,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박재룡, "분양제도의 개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3. p.1
석종현, “아파트 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주택금융제177호, 주택은행, 1995.
손진수․서후석, “아파트 분양권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23집, 2004.
엄덕수, “동산 및 채권 등기의 입법 방향”, 등기법학회, 2009.
윤주현,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방안”, 국토정책 Brief 제2호, 국토연구원, 2003.
이로문,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적 고찰”, 한양법학회, Vol.23. No. 2008.
임덕호, “후분양제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 한국주택학회 Vol.12. No.1, 2004.
최수정,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 재고”, 민사법학회, Vol..-,No.38, 2007.
홍용석, “공동주택 수분양권의 유동화법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논문집, vol.33. No.-, 2004.
홍용석, “공동주택 피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사법적 고찰”, 집합건축물법학회, 제1권, 창간호, 2008.
2009년 주택업무편람, 2009. 10. 국토해양부.
Lando/Clive/Prüm/Zimmermann,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2003.
McCormack, Secured under English and American Law, 2004.
中田裕康, 債權讓渡と個人情報保護, 特別法と民法法理, 2006.
ローマ 債權法講義,大學敎育出版, 瀧澤榮治訳, 2001.
박효관, 채권양도금지특약과 선의의 양수인, 판례연구 제8집, 1998.
부동산포털사이트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http://www.daum.net
중앙일보, 2004. 7. 8 부동산 특집기사
한국주택연구원, “도시 재생기구 법안”, 해외조사, 2004.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통신사, 2009.11.19
해외주택연구회, “구민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2003.
MBC 문화방송, PD수첩 790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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