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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0.05 |등록일 2010.05.02 한글파일한글 (hwp) | 9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공영택지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입니다. 목차, 참고문헌 참고 바랍니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공영택지개발에 관한 고찰
1. 공영택지개발의 개념 및 특성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추진단계
3. 공영택지개발의 보상제도
제2절 원주민 이주제도에 관한 고찰
1. 원주민의 개념
2. 이주제도의 필요성
3. 이주대책의 내용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수도권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및 민원실태
제1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보상현황
1. 일반현황
2. 한국토지공사의 보상현황
제2절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민원실태

제4장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개발개요 및 이주대책
제1절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택지 개발개요
1. 신도시의 개념
2. 신도시의 개발현황
제2절 판교 신도시
1. 판교택지 개발지구 개요
2. 이주대책
제3절 동탄 1기 신도시
1. 동탄택지 개발지구 개요
2. 이주대책
제4절 영종 하늘도시
1. 영종 하늘도시 개발 개요
2. 이주대책
제5절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1. 설문대상자 및 설문기간
2. 설문내용
3. 설문조사 분석결과

제5장 원주민 재정착의 문제점 및 제고방안
제1절 원주민 재정착 문제점
1. 보상제도의 문제
2. 이주대책의 문제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의 부재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문제
제2절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고방안
1. 보상제도의 개선
2. 이주대책의 개선
3. 시행자와 원주민간의 대화창구 마련
4. 비현실적인 법규의 적용검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설문조사)
Abstract

본문내용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에서 9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수행되어 온 분당, 일산 등과 같은 신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주택문제의 해결과 지가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해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건설이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기존 도시 및 원주민들의 삶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간과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적 기반을 두고 사회문화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온 원주민들의 신도시 내 재정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판교신도시 지역의 경우, 19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특별 관리되어 왔고, 2001년 지구지정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택지개발지구로서 판교는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지구 지정 후 5년만인 2006년 3월 29일에 첫 아파트분양이 시작되었으며 2006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청약을 거쳐 2007년 이후에도 약 1만1천여채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임대, 분양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홈페이지 참조
이런 환경 속에서 이주대책으로 판교택지개발지구로의 재정착이 보장된 원주민들의 경우, 우선적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교의 원주민들은 판교택지개발지구 재정착에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원래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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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사이트

토지공사 내부자료, 지역별 보상자 현황
토지수용법 1962.1.15. 법률 제965호
토지보상법, 2002.2.4 법률 제6656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판교신도시 http://www.pangyonewtown.com
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lplus.or.kr/
동탄신도시 http://dongtan,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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