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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뉴딜 정책’에 있어 갈등 발생 원인 분석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5.01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정부는 경기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형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 10조 원 규모를 SOC 사업 등에 투자하여 경제성장률을 1%정도 향상하면 4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과 범위 1


Ⅱ. 공동생산, 거버넌스 및 사회적자본 2
1. 공동생산 2
2. 거버넌스 6
3. 사회적자본 7


Ⅲ.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 12
1. 최근 발표된 한국형뉴딜 정책의 내용 12
2.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의 내용 13
3.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의 원인 14
4.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 해소 방안 15


Ⅳ. 결론 17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경기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형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의 주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 10조 원 규모를 SOC 사업 등에 투자하여 경제성장률을 1%정도 향상하면 4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다. 그 반대 의견을 보면 먼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정부 정책에 투입해도 되는 것인가? 청사 신축 등에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연기금을 한국형뉴딜 정책에 사용하는 것은 연기금의 부실화를 가져오지 않을가? 등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경기의 추가 하락 방지, 신규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연기금의 투자처의 마련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조기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견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형뉴딜 정책 같은 정부 정책에 있어 왜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러게 발생한 갈등의 해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책에 있어 발생할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과 범위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 한국형뉴딜 정책의 추진에 있어 발생한 갈등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뉴딜 정책과 공동생산 및 거버넌스․사회적자본과의 상관관계 위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생산 및 거버넌스, 사회적자본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형뉴딜 정책과 이러한 공동생산, 거버넌스, 사회적자본 등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국형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 발생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법문사)

황윤정, 관광분야 공동생산과 자원봉사에 관한 연구

남정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공동생산 공공서비스부문의 새로운 대안

소진광, 지방자치와 사회적자본(경원대학교, 2000)

김혜란, 사회자본과 여성정책(한국행정학회 논문집, 2001)

서순탁,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한국행정학회 논문집, 2001)

김석준 외 10,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대영문화사)

정용덕 외 13,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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