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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반대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5.01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형제도반대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본입니다.

사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
사형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국제적인 추세까지 모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많은 사형반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이상 처형하지 않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9년 105개국이 법률상 .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보충설명) 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겠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왜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일까요? 사형제도는 사실상 많은 효력을 갖고 오지 못한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1건의 사형이 과연 후속 살인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쟁점은 그동안 범죄학자들의 많은 논쟁의 주제였다. "소박한 법감정"으로 사형의 범죄억제효과가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느낌은 과학적 자료에 의한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사형의 억제효과를 입증했다는 학자들은 1건의 사형이 적어도 7건의 살인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논지를 따른다 해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살인감소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몇십배의 사형을 더 선고 집행해야 한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몇 십배의 사형선고가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의 사형제도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몇 십배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은 인권문제와 크게 어긋나며 거의 불가능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근거로는 일본의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경우 지난 몇십년간 사형은 감소되어 왔으며, 살인사건도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래 <표 7>에서 보듯이 미국의 경우 1976년 이후 사형은 20여년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우리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해도 있으며(1981, 1988, 1993년 등), 사형의 집행을 매우 억제한 해도 있지만, 그것과 살인율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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