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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10.05.01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목차

Ⅰ. 序
Ⅱ.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2. 유치권의 법적성질
3. 성립요건
4. 효력과 소멸.
Ⅲ.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3.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
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과
Ⅳ.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
1.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공통점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점
3. 경합
Ⅴ. 結

본문내용

Ⅱ.유치권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존재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권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즉,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 기한 것이며, 실제로 유치권은 물권적 인도거절권으로서 주로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함에 주의할 것이다.
2. 유치권의 법적성질
유치권의 법적 성질은 크게 본질적 성질과, 통유성으로 나눌 수 있다.
1) 본질적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 유가증권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을 본질적 효력으로 하는 담보물권이다. 다만 유치권은 단순한 인도거절권에 불과하지 아니하고 독립한 물권으로 (ⅰ)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Ⅴ. 結
짧게나마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직 내 수준으로는 양 제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되어 간략하게나마 조사한 것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제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에 관하여 의의, 성립요건, 효력, 소멸등 양 제도에 대해 비교 해보았다. 양제도 모두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권리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권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내용면이나 법적성질면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무엇보다 양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채권적 성질과 물권적 성질의 차이인거 같다.
위 조사한 바에 의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을 짧게 정리하면,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이행거절권능을 부여한다는 점. 그 성립요건으로 견련관계와 변제기의 도과를 요한다는 점,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면 상환급부판결이 내려진다는 점 등에서 유사하나, 공평의 원칙을 요하는 근거가 유치권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관해 그 반환채무와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무가 서로 대립함에 그 그건가 있는 반면, 동시이행의

참고 자료

물권법강의 - 이론 판례 사례 - 김민중 로앤피플 2007
민법강의 제6판 지원림 홍문사 2008
물권법론 김용한 박영사 1996
물권법 노종천 법문사 2007
민법∥ 이은영 박영사 2002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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