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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과 역기능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10.05.01 | 최종수정일 2017.04.24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과 역기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제도를 1971년 도입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제도화 한 것이다. 동 제도는 도입된 이후 전국 14개 권역에 설정된 용도구역으로써 현존하는 도시계획제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수단이 되고 있다.

목차

1. 도시정책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1) 근교녹지의 보전
(2) 토지이용의 고도화
(3)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
2) 부정적인 효과
(1) 토지 및 주택가격의 앙등
(2) 지가앙등에 따른 도시외곽 지역의 슬럼화 현상
(3) 토지이용의 고밀화

2. 정치적 측면

3. 사회·경제적 측면

4. 도시환경적 측면

5. 도시개발적 측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제도를 1971년 도입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제도화 한 것이다. 동 제도는 도입된 이후 전국 14개 권역에 설정된 용도구역으로써 현존하는 도시계획제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수단이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나아가 도시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일조하였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도시들과 수도권개발제한구역안의 인접 중소도시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큰 불편을 겪어 왔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큰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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