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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발생한 가족간 범죄 사건 분석(-부모, 처자식 목숨보다 `돈이 중요)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5.01 | 최종수정일 2017.04.24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10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신문 기사

충북 옥천에서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가장이 2년 전에도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패륜범죄를 저지른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살해 동기가 부모의 재산과 아내가 든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추정돼 물질 위주의 사회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범인은 또 아내를 살해할 때는 예행연습을 하고, 2년 전 부모를 숨지게 할 때에도 미리 들러 도주로를 확보하는 등 용의주도한 면을 보여 반인륜범죄의 극단을 보여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존속살인죄란?

2)존속살해 범죄의 의의
①직계존속

② 배우자

3) 존속살해 범죄의 특성

4) 존속살해 범죄의 유형

3. 사례 분석

4. 결론

본문내용

1.서론
극장가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킨 영화 `공공의 적` 은 돈과 권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낳아 길러준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즉, 영화 속의 아들은 거액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상속받기 위해 인륜을 저버린 범죄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 영화는 존속살해 범죄의 한 단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이러한 사건을 적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 하에 일반인은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유형 분석도 접하지 못한 채, 존속살해 범죄가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로만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존속살해는 전술한 목적을 성취하기 발생하는 수치보다, 오랫동안 서서히 쌓인 가족 상호간의 갈등을 표출로 인하여 발생한다. 혀행 우리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보통살인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고록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존속살해 범죄를 특히 중요하게 처벌하는 우리 형법 제 250조 제2항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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