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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1. 사형 기원
사형은 인류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고 있다.

도둑질을 했을 경우 훔친 것의 10배, 20배, 30배를 물어내거나 사형.
술을 마신 성직자는 화형에 처한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마나를 지불한다.
만약 남의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 가격의 반액을 지불한다. 다른 사람의 딸을 때려서 유산하게 하면 자기의 딸을 사형한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서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목차

Ⅰ. 생각해보기
Ⅱ. 생각 확대하기
Ⅲ. 생각정리하기
Ⅳ. 생각 찾아보기

본문내용

Ⅰ. 생각해보기

1. 사형 기원
사형은 인류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고 있다.

도둑질을 했을 경우 훔친 것의 10배, 20배, 30배를 물어내거나 사형.
술을 마신 성직자는 화형에 처한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만약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 1마나를 지불한다.
만약 남의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 가격의 반액을 지불한다. 다른 사람의 딸을 때려서 유산하게 하면 자기의 딸을 사형한다.
목수가 집을 짓다가 무너져서 주인의 딸이 죽으면 목수의 딸도 죽어야 한다.

등에서 보이듯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일례로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형벌인 사형(死刑, Death Penalty)은 생명형(生命刑)이라 불린다. 살인 등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국가가 제재를 가하는 벌로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를 폐지하는 국가 또한 늘고 있다. 사형 폐지론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이다. 대한민국은 2010년 현재까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인권위원회 규정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3월 16일(2010년)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 사형수를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사형집행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이며 “국민 법 감정과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사형 집행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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