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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도 승소
2008년 4월 MBC PD수첩이 광우병 문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보도가 나가자 검찰은 검사 4명으로 특별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촛불’에 위협감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MBC PD수첩 보도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벌백계” 발언을 한 뒤였다. 결국 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형사무죄를 선고했다.

목차

행정부(검찰)와 법원의 갈등

Ⅰ. 생각해보기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도 승소
Ⅱ. 생각확대하기

1. 허물어지는 삼권분립 원칙
2. 삼권분립 원칙
3. 국가권력 분립
4. 판사 양심 위협하는 언론 매카시즘
5. 매카시즘
Ⅲ. 생각 정리하기

소크라테스 -법은 지켜져야 한다.
Ⅳ. 생각 찾아보기

본문내용

Ⅰ. 생각해보기
PD수첩 ‘광우병 보도’ 손배소도 승소
2008년 4월 MBC PD수첩이 광우병 문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보도가 나가자 검찰은 검사 4명으로 특별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촛불’에 위협감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MBC PD수첩 보도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벌백계” 발언을 한 뒤였다. 결국 검찰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형사무죄를 선고했다.
곧 이어진(2010년 1월 26일) 민사 소송에서도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는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1200여명의 소송인단을



Ⅲ. 생각 정리하기
소크라테스 -법은 지켜져야 한다.
1. 소크라테스 공헌
소크라테스는 철학과 양심을 위해 독배마시기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민이 만든 법에 따른 사람이다. 사형 결정에 따르지 않고 피신하면 살 수 있었지만 시민의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자연학에서 인간학으로 전환하게 하여 윤리학을 탄생시킨다(신의와 신뢰). 소크라테스에게 德(arete, excellence, virtue)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성선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방법은 지행합일의 실천에 있다면서 철학적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2. 덕에 이르는 방법
1단계: 무지(無知)를 깨달음.
2단계: 지식을 얻게 함.
3단계: 아는 자는 덕을 행함.
3. 법은 지켜져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아테네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들인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정치적 지배력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음모를 꾸며 그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여러 충고에도 불구하고 법정의 판결에 기꺼이 승복한 것은 고대 그리스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망명이나 탈옥 대신 “국가가 나에게 철학을 포기하라고 명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독배를 선택했던 것이다.
① 아테네 시민의 허락 없이 감옥을 나온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하지 못한 일과 정당하지 못한 일을 당했다고 복수하는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영혼은 올바름에 의해 좋아지고 정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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