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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제도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수업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행정질서벌 제도
1. 행정질서벌의 의의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및 병과문제
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나.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다. 사견

Ⅲ.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1. 필요성
가. 형벌의 과잉화 방지
나. 형벌의 제재 효과에 대한 회의
2. 과태료 전환의 기준
가. 과태료 전환 대상의 유형화
3. 제외사유에 대한 검토

Ⅳ. 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제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3. 과태료 부과 절차
4.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5. 과태료의 귀속
6.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Ⅴ.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
(1) 개설
(2)과태료 징수율의 저조와 집행실패
(3) 처벌수준상의 문제
(4)인센티브제도의 도입부족
2.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안
(1) 과태료 수준의 합리화 : 금액인상 및 과태료 하안의 설정
(2)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3) 체납처분활동 강화

Ⅵ. 나가면서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오늘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수단들 중에는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대집행, 강제징수, 즉시강제와 같은 것들이 있고,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며 동시에 미래의 의무이행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벌이 있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지금까지는 형벌제재인 행정형벌이 주로 가해졌지만, 비범죄화의 추세에 따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행정작용은 실체적인 내용이 실현되는 경우 이외에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를 위하여 형벌이 아니면서 의무위반자에게 실효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추세에 따라 과태료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어 여러 이점들을 주고 있다. 그 이점들로는 국민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제도도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과태료 징수율의 감소 및 집행실패와 같은 것이다. 비범죄화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되기 위하여는 과태료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우선 행정질서벌의 행정형벌과의 구별 및 병과문제를 알아봄으로써 행정질서벌의 성질을 파악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제도에 관하여 설명한 후에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범죄화 추세에 따른 행정형벌의 과태료 제도로의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행정질서벌 제도
1. 행정질서벌의 의의
행정 법규의 가벼운 위반에 대해 가하는 행정벌의 한 종류를 말한다. 즉 행정 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 공익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 태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벌의 한 종류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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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과태료 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8
김철용, 행정법Ⅰ(제11판),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질서벌의 체계, 고시계 통권 제549호, 2002. 11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24권,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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