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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저작시기 2009.09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 대학원 수업의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다수의견)

Ⅲ. 대상판결의 의의

Ⅳ. 판례평석
1. 공무원 개인책임의 법적 근거
(1) 서설
(2)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해석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지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의 개인책임
(1) 서설
(2) 학설의 대립
(3) 대상판결의 입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공군 방사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년 7월 29일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해 위 대대 소속 군용버스에 그 소속 군인들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그날 11시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소재 21번 국도상 철길 건널목 부근 편도 1차선을 서천방면에서 군산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 전방에는 철길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로서는 버스의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철길 건널목 일단정지선 부근에서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위 홍종권이 탄 같은 부대 소속 군용 지프차를 약 6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지프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로 하여금 앞으로 끼어들게 하여 서행하던 봉고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때마침 그곳을 운행 중이던 열차와 충돌하게 하여, 위 지프차에 타고 있던 홍종권으로 하여금 뇌탈출증 등으로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망인의 처와 아들들은 운전병 이진우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은 1994년 4월 12일에 선고된 대법원 93다11807판결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1)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취지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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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공무원의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판례월보 제338호(98.11), 판례월보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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