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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의 완공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향후 쟁점과 과제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4월 27일 완공되었으며, 이에 새만금방조제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향후 새만금 사업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Ⅱ. 새만금 사업의 경과와 향후추진일정

Ⅲ. 새만금종합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1) 용지별 개발 개요
2) 개발계획 주요 특징
3) 도시 디자인 및 개발구상안
4) 향후 주요개발계획
5) 종합실천계획 5대 선도사업
6) 소요사업비 추정

Ⅳ. 새만금 방조제의 현황과 완공의 의미
1) 새만금 방조제의 현황
2) 새만금 방조제 완공의 의미

Ⅴ. 향후 새만금 사업의 주요 쟁점
1) 방수제 ‘쌓느냐, 마느냐’
2) 수질 개선 문제
3) 새만금 관할 구역 결정
4) 재원 조달
5) 새만금 산업단지 등 분양가 인하 해법 실마리 찾기

Ⅵ. 새만금 사업의 앞으로의 과제
1) 수질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2) 재원조달의 과제
3)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
4) 새만금 사업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와 충돌의 소지 해결
5)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
6) 농지 확보 차원에서 구상됐던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 ‘새만금’이란 명칭은 김제·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예부터 金堤·萬頃평야를 ‘金萬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로,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새만금 홈페이지).
•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해 이를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 또한 새만금 사업은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발표와,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의 착공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 1991년 11월 28일 착공된 새만금방조제가 20년 만에 2010년 4월 27일 완공되었다.

Ⅱ. 새만금 사업의 경과와 향후추진일정

• ’88.12월 : 새만금지구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안) 작성
• ’89.11월 : 새만금 간척사업 기본계획 확정
• ’90∼‘91 :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의 등
• ’90.10월 :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 ’91.11월 : 새만금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 ’01. 5월 : 새만금사업 친환경 순차개발 정부방침 결정
• ’06. 4월 :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 완료
• ’07. 4월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농지 72%, 기타 28%) 확정
• ’07.12월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08.12.28발효)
• ‘08.10월 :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보고(국무회의)
• ‘08.12월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발족(대통령 훈령 제234호)
• ‘09. 6월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 ‘10. 1월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
• ‘10. 4월 27일 : 새만금방조제 준공식

참고 자료

•「새만금 어떻게 개발되나」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2010)
•「국토부, 새만금 개발사업 본격 추진」국토해양부(2010)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 요약」국무총리실․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환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전라북도(2010)
•「새만금, 세계를 향한 비상」농림수산식품부(2010.4.26)
• 콘텐츠, 새만금 사업의 후반전, 손재권(전북대 교수) 동아일보, 2010.04.28
• <‘새만금 시대’ 열렸다>23㎞ 방수제 `쌓느냐, 마느냐`, 문화일보, 2010.04.27
• 새만금 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종수(한성대 교수), 세계일보, 2010.04.27
• 동북아 중심 새만금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는?, 뉴시스, 2010.04.27
• 환경련 "새만금 방조제, 수질·예산 해결된 것 없어" 메디컬투데이, 2010.04.28
•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새만금특별자치市` 수면위, 뉴시스, 2009.09.02
• 2단계 새만금 개발·환경 조화 이뤄내야, 서울신문, 2010.04.27
• 새만금 사업,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연합뉴스, 2010.04.27
• [새만금방조제준공]새만금 방조제 현황, 뉴시스, 2010.04.27
• 대한민국 새만금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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