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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의 현황과 방향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30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3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에서 보시다시피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이지만 알찬, 심플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황
1. 독소조항(poison pill)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
3. 여론의 독소조항 반박
4.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추세

Ⅳ.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과 향후 방향
1.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2. 주요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
3. 미디어법의 기대효과

Ⅴ. 결 론
1.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황
2.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방향
3. 맺음말

본문내용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008년 12월 3일, 한나라 당은 신문법과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률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
이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이라 칭한 것이 굳어져
하나의 용어처럼 쓰이게 된 것.
이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 통신법
DTV전환 특별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05년 연구용역)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김옥조 , 《미디어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9.
언론노보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특보 9호 2009년 2월20일 금요일자 2,3면
서울 연합뉴스 기사 내용 중 일부 발췌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의 기사 참고
이만제(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 헤럴드 경제, 2008.2.22 신문기사 일부 발췌

- 현대증권투자분석부
http://cafe.naver.com/happyiclub.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325
- 월간 <신문과방송> 2009년 9월호 특집 - 방송을 잡아라 http://mkjr.tistory.com/224 등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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