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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안 내용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29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미디어법 문제와 관련해서, "미디어법 개정의 득과 실, 찬성과 반대의견, 해외사례를 통해 본 미디어법의 문제"들에 대해 조사해 본 레포트입니다.
미디어법 관련 과제, 레포트에 활용하시면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정리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미디어란 무엇인가?
1. 미디어의 의미와 내용
2. 멀티미디어란?

Ⅲ. 미디어 법의 내용과 득과 실, 찬․반 견해
1. 미디어 법 개정안
2. 미디어 법의 주요내용
3. 미디어 법 무엇이 문제인가?
4. 미디어법 개정의 득과 실
5. 미디어관련법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6. 미디어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Ⅳ. 외국의 미디어 법 사례
- 외국의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근대법이 형성된 이후 미디어는 기존까지 이른바 3분할 제도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이러한 3분할 제도는 기존의 미디어를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로 나누고 이러한 3유형의 매체에 대하여 가기 다른 내용의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를 행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기존까지의 미디어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모델인 3분할 제도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즉 기존의 3분할 제도에 의한 규제방식으로는 미디어의 융합현상과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융합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미디어 규범체계가 필요한바 제시된 것은 통합적인 규범체계이다. 이러한 미디어의 통합적인 규범체계는 새로 등장하는 뉴미디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소규모의 수많은 개별법의 난립으로 그 개념의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결국 집행력의 결여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법규수혜자인 국민 역시 난립된 법률의 혼란으로 법적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규범체계 하에서는 형식적 규제의 대폭적 완화 내지는 축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매체에 대한 등록제나 허가제와 같은 규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디어이다. TV, 라디오, 인터넷, DMB등 여러 미디어 매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아무리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누구나 9시 뉴스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사실이고, 진리이며, 믿음이 가지 않는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보가 되고, 오락이 되고 있는 미디어에게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다. 바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통과되는 과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1. 권호영,「미디어산업의 성장과 변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 하동원,「“미디어법 與野 동수 합의기구 설치”」, 세계일보, 2009.03.02일.
3.「‘사이버 모욕죄’ 도입해볼 만하다」, 한국경제, 2008년 7월 23일.
4.「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한겨레, 2008년 7월 23일.
5.「한겨레 여론조사 “방송법 개정 반대” 58%」, 한겨례신문, 2009.02.02일.
6. 홍호표,「정보사회의 미디어산업(미국 미디어시장의 역동성)」,나남출판, 2000.
7. 한국 언론재단 편집부, 「미디어산업 발전추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재단, 2003.
8. 강희종, 신문방송 소유 겸영 규제, 2009. 등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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