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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7.05 |등록일 2010.04.30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주회사에 관한 고찰과 순환출자회사와의 비교입니다.

목차

Ⅰ. 지주회사의 개념
Ⅱ. 지주회사의 도입배경
Ⅲ. 지주회사의 필요조건 및 구성범위
Ⅳ. 지주회사의 장·단점
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및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
Ⅵ. 순환 출자와 지주회사 (삼성 vs LG)
※ 기타 지주회사 관련된 기사모음

본문내용

Ⅰ. 지주회사의 개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인 주식의 취득·보유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 식가액합계액이 당해회사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규정
● 이론적으로는 순수지주회사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 업 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은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Ⅱ. 지주회사의 도입배경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체재 등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어 1987년 이후 이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1986년 12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금지규정은 1997년 개정 전 일본의 독점금지법 제 9조를 모방한 것으로서, 미국 유럽 등에는 그 예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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