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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PPT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0.04.2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법학과 수업시간에 직접 발표했던 국민참여재판제도 PPT로
웰메이드 자료입니다.
도표와 그림으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발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국민참여재판이란?
- 정의
- 도입배경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
- 각국의 사법참여제도
- 특징
- 절차
-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

본문내용

국민참여재판이란?
정의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를 절충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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